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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-
작성자: 날짜: 2020-10-13

 


 

 

 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

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

10월 13일 (화)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되나

의료기관 (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포함)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됩니다.

 

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

-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

-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 

그 외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
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 

위 의무화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 (목)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

11월 13일(금)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(마스크 미착용)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